하자담보책임기간
“검수 사인이 끝이 아닌 이유”
검수 조서에 사인을 한 날부터 하자담보 기간이 새로 돈다. 민법 도급은 인도일부터 1년 안에 담보책임을 행사하도록 두고, 공공 SW는 계약서와 용역계약일반조건이 그 위에 얹힌다. 시작점이 검수일인지 오픈일인지 조서에 없으면 무상 보수의 기간이 양쪽으로 갈린다. 안정화에서 남긴 잔존 결함과 사인 뒤 발견된 하자를 한 목록에 섞으면 분쟁은 반년 뒤에 온다. 무상 범위는 합의 명세의 결함이지 새 요구가 아니다. 운영 이관 문서에 시작일, 범위, 접수 창구를 세 줄로 안 남긴 인도는 사인이 아니라 미룬 회의다. 기산일이 비면 무상 구간의 끝도 같이 빈다. 날짜 없는 사인은 기간 없는 약속이다.
| 구분 | 발견 시점 | 근거 | 닫는 곳 |
|---|---|---|---|
| 잔존 결함 | 검수 사인 이전 | 조서 첨부 목록 | 안정화 종료 조건 |
| 하자 | 사인 이후 신규 | 합의 명세 미충족 | 하자 대장, 무상 기간 |
| 변경 요구 | 시점 무관 | 명세에 없던 화면 | 운영 개선 또는 별도 사업 |
| 환경 변경 | 오픈 이후 | OS, 계정, 배치 생략 | 유상 또는 운영 귀책 |
| 기산일 | 계약이 정한 인도일 | 조서 YYYY-MM-DD | 무상 기간의 시작 |
기간은 어느 날부터 세나
기간의 시작점은 검수 조서의 서명 시각이 아니라 계약이 정한 인도일이다. 조서에 날짜 한 줄이 비면 발주와 수행이 다른 달력을 들고 무상 기간을 계산한다.
하자담보의 다툼은 결함 내용보다 기산일에서 먼저 난다. 수행사는 오픈일을 말하고, 발주사는 검수 조서 서명일을 말한다.
둘 사이가 3주면 무상 구간의 끝도 3주가 밀린다. 민법 도급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을 기산으로 둔다.
공공 계약은 특수조건에 검수 완료일을 따로 적는 경우가 많다. 어느 쪽을 쓸지는 착수 때가 아니라 조서 작성 전에 한 줄로 고정한다.
검증(Validation) 시나리오에 합격했다는 문장 옆에, 하자담보 시작일을 YYYY-MM-DD로 적는다. 날짜가 없는 사인은 기간이 없는 약속이다.
무상으로 고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무상은 합의 명세를 충족하지 못한 결함이다. 새 화면, 환경 변경, 운영 실수는 무상 칸이 아니다.
무상 하자보수는 합의된 기능과 비기능이 명세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현업이 오픈 뒤에 떠올린 화면은 하자가 아니다.
그 화면은 변경관리로 운영 개선이거나 별도 사업이다. 서버 OS를 발주가 바꾼 뒤 난 오류, 운영자가 배치를 건너뛰어 생긴 건도 같은 칸에 넣지 않는다.
계약에 제외를 안 적으면 접수 창구가 모든 티켓을 무상으로 받는다. 접수와 분류를 나눈다.
접수는 운영이 받고, 분류는 발주 PM과 수행 창구가 같은 표에서 한다. 분류 기준이 없는 무상 기간은 무제한 개발과 같다.
잔존 결함과 하자를 한 표에 두지 마라
잔존은 사인 전에 알고 남긴 결함이다. 하자는 사인 뒤에 처음 발견된 명세 미충족이다. 기한과 비용 칸이 다르다.
검수 조서에 잔존 목록을 붙이는 현장이 늘었다. 그 목록은 이미 알려진 빚이다.
조치 기한과 담당이 조서에 있으면 안정화 과업이고, 없으면 다음 달 분쟁이다. 하자는 그 목록에 없던 건이다.
같은 엑셀에 잔존과 하자를 섞으면, 수행사는 잔존 기한이 하자 기한이라고 읽고 발주사는 모든 건을 무상 하자로 읽는다. 안정화 계획 기간에 닫기로 한 건은 안정화 종료 조건으로 세고, 종료 뒤 신규 발견만 하자 대장으로 넘긴다.
두 대장의 첫 열이 발견일이다. 발견일이 사인 이전이면 잔존이다.
운영 이관 문서에 남길 세 줄
시작일, 무상 범위, 접수 창구. 운영 매뉴얼만 넘기고 이 세 줄이 없으면 운영은 전화를 어디로 걸지 모른다.
운영 이관이 매뉴얼 PDF 전달로 끝나면, 하자 접수는 개인 휴대폰으로 간다. 이관 문서 첫 장에 세 줄을 둔다.
하자담보 시작일과 종료일, 무상으로 보는 결함의 정의와 제외, 접수 채널과 초기 응답 시간. 응답 시간은 SLA와 헷갈리기 쉽다.
SLA는 운영 계약의 서비스 수준이고, 하자담보는 명세 미충족을 무상으로 고치는 기간이다. 두 숫자를 한 칸에 쓰면 장애 대응과 하자 조치가 섞인다.
QA vs QC가 닫은 잔여 위험 목록을 이관 첨부에 넣으면, 운영은 이미 알려진 약한 지점을 감시 대상으로 받는다. 첨부 없는 이관은 인수인계가 아니라 파일 이동이다.
분쟁이 반복되는 세 지점
기산일, 결함과 변경의 경계, 현장 출동 비용. 세 칸을 조서와 이관 문서에 미리 적어 두지 않으면 6개월 차 회의가 착수 회의가 된다.
반년 뒤 회의에서 같은 말이 나온다. 언제부터 1년인가, 이 건이 하자인가 추가요구인가, 사람이 와야 하면 누가 내나.
기산일은 조서에 날짜로 끝낸다. 경계는 요구 ID와 시험 기록을 기준으로 본다.
기록이 없는 건은 감정이 된다. 출동 비용은 원격으로 재현되면 무상, 발주 환경 변경이 원인으로 드러나면 유상으로 적는 현장이 많다.
기준을 안 적으면 출동 한 번이 감정의 청구서가 된다. 분쟁 문서를 새로 만들기보다, 조서와 이관 첫 장의 빈칸을 채우는 편이 싸다.
빈칸의 비용은 변호사보다 주간회의 여섯 번이다.
자주 묻는 것
- 하자담보 기간은 항상 1년인가
- 민법 도급은 인도일부터 1년 행사를 기본으로 둔다. 공공 SW는 계약 특수조건이 기산일과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조서에 그 날짜를 옮긴다.
- 안정화가 끝나면 수행사는 손을 떼나
- 안정화 종료는 잔존 목록을 닫는 일이다. 하자담보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규 발견 결함의 무상 창구는 그대로다.
- 오픈 뒤 새 화면 요청은 하자인가
- 아니다. 합의 명세에 없는 화면은 변경이다. 운영 개선 백로그나 별도 사업으로 넘긴다.
- 잔존 결함이 있는데 사인해도 되나
- 목록, 담당, 기한이 조서에 붙어 있으면 사인이 가능하다. 목록이 없으면 사인은 다음 분쟁의 시작이다.
관련 용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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