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변경 심의 요청 방법 - 14일 통보 경미한 변경 기능점수 분모

CCB에서 받은 변경이면 과업심의를 건너뛰어도 될까?

CCB는 프로젝트 안의 변경 창구입니다. 과업심의위원회는 공공 SW 계약의 과업과 금액, 기간을 확정하는 법정 절차죠.

주간보고에 변경 승인, 현업 팀장 사인이 있어도 계약 금액과 기간은 그대로인 현장이 많습니다. 그 사인은 변경관리가 프로젝트 안에서 범위를 추적한 기록이지, 국가기관 등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을 확정한 기록이 아니죠.

미국 프로젝트관리협회(PMI)가 말하는 변경통제위원회도 변경을 검토하고 승인, 보류, 기각하는 공식 그룹입니다. 다만 그 그룹의 권한은 프로젝트 관리계획에 적힌 범위까지예요.

공공 SW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가 과업 내용 확정, 변경 확정, 그에 따른 금액과 기간 조정을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둡니다. CCB에서 화면 세 본을 받기로 했어도, 그 세 본이 계약 산출내역에 없으면 수행사는 공수를 넣고 발주 회계는 지급 칸을 못 찾죠.

두 창구를 한 줄에 넣으면 중반 이후 청구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됩니다.

개최 요청은 누가 하고, 며칠 안에 답이 오나?

계약 상대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내면 발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최를 받아 줘야 합니다.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와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칸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발주만 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아는 현장이 있어요. 법 제50조제3항은 계약을 맺은 사업자도 과업 변경으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면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주가 그 요청을 받아 주도록 합니다.

요청서를 받은 뒤 위원장에게 바로 알리지 않으면 14일은 서류함에서 줄어듭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의결 결과와 조치계획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라고 적죠.

사실관계 조사가 더 필요하면 사업자와 협의해 한 번에 한해 14일 안에서 통보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를 구두로만 남기면 나중에 기한을 지켰는지가 싸움이 됩니다.

입찰공고에 사업자가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으라는 시행령 칸도 같은 이유예요. 공고에 그 문장이 없으면 착수 뒤에 창구 자체를 몰라 구두 변경만 쌓입니다.

WBS에 위원회 개최와 통보일을 줄로 넣지 않으면, 개발 일정만 밀리고 심의는 항상 다음 주가 됩니다.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 없이 끝내도 되나?

수발주가 경미하다고 합의하고 개최를 요청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서명이 없으면 그 생략은 나중에 본 변경으로 돌아옵니다.

버튼 색, 안내 문구, 휴일 때문에 기간만 하루 이틀 움직인 일을 위원회에 올리면 심의가 늘어지고 진짜 변경은 뒤로 밀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도, 수발주가 합의한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죠.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서로 경미하다고 합의할 것,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것.

합의만 있고 서명이 없으면 반년 뒤 그 문구 수정이 정산 규칙 변경으로 부풀어요. 회의록이나 요구 추적표에 수발주 서명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능점수가 늘거나 검수 시나리오가 바뀌거나 연계 전문이 추가되면 경미가 아닙니다. 경미로 받은 일을 주간보고 진척에만 올리고 산출내역은 안 고치면, 검수 주에 그 화면이 계약 밖인지 안인지가 다시 열리죠.

열리지 않게 하려면 경미 목록과 본 변경 목록을 착수 때 한 장으로 갈라 두시기 바랍니다.

기능점수 분모가 비면 왜 심의가 감정 싸움이 되나?

위원회가 보는 규모는 화면 체감이 아니라 산출내역의 기능점수입니다. 분모가 없으면 추가가 초과인지 구체화인지가 감정으로 남죠.

화면 12본을 더 달라는 요청은 문장으로는 작아 보입니다. 산출내역에 기능점수가 없으면 12본이 계약 안 구체화인지, 계약을 넘는 추가인지 아무도 못 재죠.

가이드는 변경 규모를 원칙적으로 기능점수로 적고, 기능점수로 안 잡히는 항목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따르라고 안내합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루는 대가산정은 견적의 언어이고, 과업심의는 그 언어로 변경 전후를 나란히 놓는 자리죠.

전체 기능점수를 넘는 추가와 변경은 발주 부담으로, 안 넘는 범위의 조정은 사업자 부담으로 나누어 보는 표가 현장에 있어요. 표를 쓰려면 변경 전 기능목록이 계약 산출내역에 있어야 하죠.

목록이 제안서 첨부 한 장으로만 남고 맨먼스 총액만 계약서에 있으면, 위원회는 공수 감정으로 떨어지고 의결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변경요청서에 영향 기능점수, 산출 근거, 기간 영향 세 칸을 같이 채웁니다.

의결 뒤에 계약서와 WBS는 언제 바꾸나?

의결은 조치계획이지 계약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계약 변경 요청과 WBS 분모 갱신이 같은 주에 안 가면 수행은 새 범위로 달리고 기성은 옛 분모로 남습니다.

위원회가 승인했다고 다음 날부터 새 화면을 올리는 현장이 있어요. 가이드는 사업자가 조치계획을 근거로 계약 변경을 요청하고, 발주는 그 요청을 받은 뒤 30일 안에 조정하라고 적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죠. 재심의 결과에 또 재심의를 반복하는 길은 고시에서 막아 두는 편이 보통입니다.

의결만 있고 계약서가 안 바뀌면 수행 투자는 선투입이고, 선투입은 나중에 거부하기도 어려워요. WBS의 산출물 줄과 기성 분모를 의결 다음 주부터 바꾸지 않으면, 주간 진척은 새 범위인데 청구 분모는 옛 계약이죠.

두 분모를 한 주에 맞추는 일이 심의의 마지막 칸입니다. PMI 쪽 통합 변경통제도 승인된 변경이 기준선과 산출물에 반영되어야 끝난 것으로 봅니다.

반영 없이 승인 문장만 있으면, 그 문장은 다음 분쟁의 첨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