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일수 산정하기 - 면책 사유, 기성 공제, 계약금액 상한

달력이 밀리면 지체일수도 같은 숫자일까?

아닙니다. 달력 지연은 계획 대비 늦은 날이고, 지체일수는 계약 완료일 대비 수행 귀책으로 남은 날입니다. 여유일이 있는 줄이 늦어도 종료일이 안 밀리면 상금 칸은 아직 안 열립니다.

주간보고에 지연 14일이 찍혀 있어도 그 14일이 곧 지체상금 일수는 아닙니다. 미국 프로젝트관리협회(PMI)가 쓰는 임계경로 계산에서, 여유일이 있는 작업은 그 여유 안에서 밀려도 프로젝트 종료일을 안 밉니다.

종료일을 미는 쪽은 여유일이 0인 사슬이죠. 현장 WBS에도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 개발이 닷새 늦어도 검수 전에 여유 열이 남아 있으면 계약 완료일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외부 연계 창이 임계경로에 걸려 하루 밀리면 종료일도 하루 밀립니다.

지체상금 조항이 묻는 질문은 보통 이 종료일입니다. 계획 대비 늦은 작업 수를 세어 곱하면, 비임계 줄의 지각까지 상금으로 올라갑니다.

주간 첫 줄에는 계약 완료일 대비 잔여와, 여유일 0인 줄의 지연만 적으세요. 작업 지각 합계는 그 아래 참고 칸입니다.

지체상금률은 왜 계약마다 다를까?

요율은 계약 종류가 정합니다. 국가계약 시행규칙은 공사, 소프트웨어 일괄 입찰, 그 밖의 용역을 다른 천분율로 두고, 지자체 계약은 지연배상금률이 또 다릅니다.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지체상금률을 계약 종류로 가릅니다. 공사는 1천분의 0.5,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해 입찰한 경우는 1천분의 0.75, 그 밖의 용역은 1천분의 1.25입니다.

같은 정보화라도 일괄 입찰인지 용역만인지만 바뀌어도 요율이 달라지죠.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 시행규칙의 지연배상금률을 쓰고, 물품 제조와 용역의 숫자가 국가 계약과 같지 않습니다.

민간 도급은 표준계약서 특약이 앞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산정 첫 칸은 요율 암기가 아니라 계약서 조항입니다.

착수 주에 계약금액, 요율, 상한, 지체일수 기산일을 한 표에 옮겨 두지 않으면, 지연이 보이는 주에야 1천분의 얼마를 놓고 싸웁니다. 산식 예시는 이해용입니다.

계약금액 10억에 용역 요율 1천분의 1.25, 지체일수 10일이면 곱셈은 1,250만 원이 됩니다. 이 숫자가 청구액이 되려면 면책 일수와 기성 공제가 0이어야 하고, 그 전제는 거의 없습니다.

발주 검토가 늦으면 그 날은 누구 지체일까?

발주 책임으로 착수나 수행이 멈춘 날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 것이 계약예규의 기본이죠. 소프트웨어 과업 범위 이견으로 조정한 날은 해당 일수의 절반을 빼는 식으로 가르는 조항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지체상금 조항은, 불가항력과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수가 늦거나 수행이 중단된 날을 지체일수에 넣지 말라고 적습니다.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도 같은 칸이죠.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구현 기능 범위를 두고 발주와 수행이 이견을 내 과업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의 2분의 1을 지체일수에서 빼는 식으로 2026년 1월 2일 시행 예규가 가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도 과업 변경이 있으면 금액과 기간을 협의하라고 말하죠.

협의 없이 범위만 늘리고 완료일만 남겨 두면, 늘어난 날은 수행 귀책처럼 보입니다. 변경관리 회의에서 범위와 일정을 같은 안건으로 닫지 않은 주가 나중에 상금 분모가 됩니다.

현업 확인이 2주 비었는데 그 2주를 주간보고에 발주 대기라고 안 적으면, 검수 주에는 수행이 14일 늦은 기록이 됩니다. 대기 칸이 있어야 면책 칸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장 기록 순서이지,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기성으로 받은 분은 분모에서 빼나?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분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이 지체상금 분모입니다. 진척률 숫자만으로는 빼지 못하고, 상한은 그 분모의 100분의 30이죠.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을 검사해 인수한 경우, 그 가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뒤 지체상금을 계산하라고 적습니다.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완성 부분이어야 하고, 인수하지 않고 관리, 사용 중인 경우도 같은 취지로 봅니다.

주간 진척 70%는 이 공제가 아닙니다. 70%가 가리키는 산출물이 검사와 인수 칸에 있어야 3억이 분모에서 내려갑니다.

인수 칸이 비면 분모는 계약 총액 그대로죠. 같은 시행령은 납부할 지체상금이 그 분모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30으로 자릅니다.

2026년 1월 2일 시행 용역계약일반조건도 같은 상한을 둡니다. 10억 계약에 기성 3억을 이미 인수했고 지체일수가 6일이면, 분모는 7억이고 용역 요율 1천분의 1.25를 곱한 산식은 525만 원입니다.

총액 10억에 달력 지연 전체를 곱한 숫자와는 결이 다르죠. 맨먼스 소진이 70%여도 인수가 없으면 분모는 안 줄고, 인수가 있는데 소진만 올리면 기성 칸과 상금 칸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검사 조서 날짜와 지체상금 분모를 한 표에 두세요.

주간보고에 무엇을 남겨야 나중에 면책이 될까?

계약 완료일 대비 잔여, 여유일 0인 줄의 지연, 발주 대기 일수, 과업 이견 안건 번호, 기성 인수 가액입니다. 지연 14일이라는 한 줄은 나중에 면책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상금 논쟁은 검수 주에 시작되지만, 증거는 그 전 주에 있어야 합니다. 발주 검토가 멈춘 날을 구두로만 남기면 기억 싸움이 되고, Risk(위험) 대장에 일정 지연만 적고 귀책 칸이 비면 수행 귀책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주간보고 본문에 다섯 칸이면 됩니다. 계약 완료일 대비 잔여 일수, 여유일 0인 줄의 이번 주 지연, 발주 확인 대기 일수와 확인 주체, 과업 이견이면 CCB 안건 번호와 조정 시작일, 검사를 통과해 인수한 기성 가액.

대기 칸이 2주째 같은 이름이면 그 줄은 이미 면책 후보입니다. 후보를 변경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면 후보는 민원이 됩니다.

오픈을 못 옮기는 고정계약일수록 완료일 연장 신청과 금액 조정을 같은 주에 적으세요. 미룬 주는 안정화 기간을 잠식하고, 잠식한 주는 또 지체일수로 돌아옵니다.

숫자 산식보다 먼저 채울 것은 누구 날인가를 한 문장으로 남기는 습관입니다.